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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1-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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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주변에 들킬까 두려워 한겨울 차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로 드러난 사건이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병민)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 15일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해안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세운 뒤 생후 이틀 된 친딸을 조수석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차량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상태였다. 범행 장소 일대 평균기온은 5.73도였고, 여아는 몸무게 2.16㎏의 저체중으로 태어나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차량에 둔 채 밀린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음식을 포장하는 등 개인 용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게임몰 . 이후 시신을 땅에 묻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비닐봉지에 담아 고성군 앞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차량에 혼자 둬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출산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어떻게 알릴지 고민하며 담배를 피우고 산책했으며, 아이의 질식이 우려돼 차량 창문을 조금 열어뒀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기온과 신생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당시와 같은 환경에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아이의 사망을 확인하고도 응급조치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시신을 비닐에 담아 바다에 유기한 .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릴게임임대 이어 “친모로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가장 가까운 보호자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피고인 행위는 자식 죽음을 목도한 어머니의 모습이라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시。이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비해 형이 낮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산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24년 고성군이 출생 미신고 영아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신생아 임시번호가 부여됐는데도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 등을 수상히 여긴 지방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의 행위와 여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지난해 6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학대살해죄 역시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내연남은 A씨의 임신·출산 당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낮았던 영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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