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민주유공자법 등 쟁.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일 본회의 개최를 놓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19일 본회의를 여는 데 의견을 모을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3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 특별법) 등에 대한 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11일 국민의힘을 만나 12일 본회의를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도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바로 어제까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쟁.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며 본회의에 회부될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에 대해 ‘운동권 신분세습법’으로 규정했고 사회적 합의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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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과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법으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묶어 처리해 사업 기간을 2~3년 줄이는 게 특징이다. 도시재정비촉진법은 공공정비사업 용정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호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두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공만 용적률을 완화하고 민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을 지적했다.
여기서 용산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동산 법안 중 하나다. 국민의힘은 캠프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녹지를 훼손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하며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다.
적률을 완화하고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