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2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축 사업에 선정된 25개 학교 중 2030년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예상되는 6개 학교의 착공을 보류하고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 예정이던 약 4억원 규모의 전자칠판 94대 지원도 전면 취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정호 기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개축사업 대상 학교 25곳 중 6곳의 착공을 보류하고 유치원에 보급할 예정이었던 전자칠판 지원 예산을 놀이·체험 중심의 교구비로 전환, 낭비성 예산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예고했다.
강삼영 교육감은 2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단과의 차담회를 통해 낭비성 시설사업 예산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4320억원에서 2026년 7770억원으로 급증한 도교육청 시설 사업 예산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축 사업에 선정된 25개 학교 중 2030년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예상되는 6개 학교의 착공을 보류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의 경우 향후 교육혁신 선도지역 선정 결과와 학교별 여건 등을 종합적인 검토한 뒤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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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사업의 예산 집행 방향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공·사립 유치원에 보급 예정이던 약 4억원 규모의 전자칠판 94대 지원은 전면 취소된다. 도교육청은 유아 시기의 과도한 디지털 기기 노출 우려와 누리과정의 취지를 고려해, 해당 예산을 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 및 체험 중심의 교구비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단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2023년 단체교섭도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강삼영 교육감은 빠른 시일 내에 전교조 집행부와 만나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임 신경호 교육감이 추진하던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사업은 폐지하기보다 단순한 자율학습 관리를 넘어 학습 코칭과 진로 진학 컨설팅의 비중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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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이 팽팽한 청소년 단체 활동 관련 교사 승진 가산。 부여 문제 역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모색한다.
강삼영 교육감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닫혀 있던 대화의 문은 다시 열며, 한정된 예산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며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교육감은 현재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는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수위와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재정 안정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강 교육감은 “기획예산처의 계산대로 학령인구에 맞춰 교부금을 개편하면 예산을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늘어나면서 교육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물론 교육청도 재정 안정화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지만 유보통합, 장애인 평생교육 등 늘어난 교육청 복지 업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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