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앞두고 여러 학교의 교복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는 광주 북구 상설교복나눔장터 내부 전경. 사진은 사설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학교 교복 입찰 담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지역 교복 판매 사업자 2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는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260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야마토이들은 과도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들러리 입찰을 서로 요청하며 조직적으로 짬짜미를 이어갔다.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다른 사업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들러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입찰 건수 260건 중 226건에서 이들이 합의한대로 낙찰가가 결정됐다.
이번 릴게임신천지 공정위 조사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었다.
교복 판매 업체들의 입찰 짬짜미는 고가 교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5년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도입한 지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릴게임실제,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올해 광주지역 중·고교 교복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자 투찰률 90% 이상인 중·고교는 12곳이다. 투찰률 90% 이상인 학교는 사립 10곳·공립 2곳이며, 투찰률이 가장 높은 A고의 경우 98.651%에 달했다. 업체 간 경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2023년에도 릴게임신천지 광주지역에서 일부 업체들이 교복 입찰 담합으로 법적 제재와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