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tv.kakao.com/v/438279999
[기자]
지난 2010년 대전의 한 고등학교 학생 16명이 여학생을 한 달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신체장애 4급인 만 13세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가해자가 버젓이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자]
"학창 시절에도 되게 문제가 많았던 애인데 그거 다 덮고 (교사) 한다는 게 좀 처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쾌락 추구하고 함부로 놀았는데."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제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A 씨는 채팅앱으로 여중생을 불러내고 간음한 성폭행 사건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당시 미성년자였던 교사는 학생부는 물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대처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해자들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강제로 한 봉사활동임을 알면서도 대입 추천서를 써주고 표창장을 써주는 등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처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지방 교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2019년부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대처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바로 학생들과 분리 조치된 교사는 처음엔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최근 학교 측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
"임용된 교사한테는 사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야 한다."
http://v.daum.net/v/20230524193749344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의원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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