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70명·인천 9명… 지방노동감독관제, 재정이 갈랐다 정원 101명 배정에도 9명만 채용 연 140억~150억원 예산 부담 발목 “산재 발생 책임만 떠안을 판” 현장 우려 인천, 국비 건의했지만 정부 답변 ‘무응답’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 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명칭도 노동경찰 또는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산재 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산재를 줄여야 한다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신설됐습니다. 올 연말 법 시행을 앞두고 16개 시·도 정부 역시 지방노동감독관 채용 준비에 나섰습니다. 산업현장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앞두고 인천시가 예산 부담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경인일보DB ■ ‘소규모 사업장·소상공인 산재 예방’ 목적 도입… 박찬대 시장도 후보 시절 공약 발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지방정부에도 노동감독관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바다이야기게임솔루션 . 3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나 5인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들이 모두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였죠. 지방정부가 각 지역 상황에 맞게 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 예방 활동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시·도지사들 가운데서도 지방노동감독관 확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임기 첫날인 지난 1일 ‘1호 정책’으로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경기도는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채용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25일 노동 분야 공약으로 ‘인천형 노동 권익·감독 준비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박찬대 시장 SNS 갈무리 박찬대 인천시장 역시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4월25일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노동 분야 공약으로 ‘인천형 노동 권익·감독 준비 체계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밀착형 노동 안전망을 단단하게 구축하겠다”며 “일하는 모든 분이 존중받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 다운로드 . ■ 인천 노동감독관 재정 문제에 발목… 101명 중 9명만 채용 예정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인천시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해 총 1천500여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정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정원 가운데 인천에 할당된 노동감독관 정원은 101명입니다. 인천시는 조직개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최근 계획을 틀어 올해 9명만 뽑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방노동감독관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고려하면 연간 140억~15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미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올 하반기 지방세수도 예상보다 덜 걷힐 가능성이 있어 시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죠. 인천시는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건의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방노동감독관 관련 예산이 반영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노동부가 할당한 노동감독관 정원을 모두 채용하기엔 인천시 재정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동감독관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보통교부세에 포함하는 형태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우선 9명 규모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릴게임 백경 . ■ 올 상반기 인천 산재 사망자, 작년 대비 3배 늘어… 사각지대 최소화 위해 정부 지원 절실 최근 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사고사망 발생 현황’ 잠정 결과치를 보면 올해 1~6월 인천의 산재 사망자는 1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이 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국의 산재 사망자가 287명에서 253명으로 11.3% 감소했지만, 인천은 대전과 함께 사망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대전의 경우 안전공업 화재 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등 대형 참사가 벌어진 결과가 실제 통계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7월1일) 이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10개 군·구 중 7곳에서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현장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씁쓸한 지표입니다. 국가사무 영역인 노동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지방정부에 이양된 만큼 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인천의 한 노동계 관계자는 “관리 범위가 가장 넓은 영역인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소상공인 업종을 소수 인력으로 감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이대로 가면 산재 발생에 따른 책임만 지방정부가 떠안을 뿐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도 시행 초기 안정적으로 (노동감독관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정부에 노동감독